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실제로 양육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 또는 친인척입니다.

구분	세부 기준
연령	미성년 자녀 양육
양육비 이행	판결 또는 합의 후 3개월 이상 미지급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730만 원 이하)
노력 요건	법적 절차, 조정, 이행관리원 중재 등 이행확보 이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① 신청 기관

-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전화: 1644-6621
- 오프라인 방문, 우편 접수 가능

②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판결문·조정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입증자료(계좌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
- 추가 자료(채무자 정보 등, 필요 시)

③ 온라인 신청 절차

1. 누리집 접속 후 ‘양육비 선지급 지원’ 클릭
2.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3. 첨부 서류(PDF, JPG 등) 업로드
4. 제출 완료 및 문자 안내 수신

심사 및 지급 절차

서류를 제출한 후, 요건을 심사받고 대상자로 승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절차	내용
서류 접수	온라인·우편·방문
요건 심사	소득, 양육비 이행, 자격 등
보완 요청	필요 시 추가 서류 안내
최종 승인	문자 통지 및 대상 확정
지급 개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Q&A

Q1. 조부모나 친척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양육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A.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 또는 조정문이 있어야 하며,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A.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차액이 지급됩니다.

Q4. 거짓 서류를 내면?
A. 허위신청 시 환수조치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A. 지원이 불가하지만, 지자체별 복지사업이나 긴급복지를 병행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와 후기로 보는 제도 효과

제도 시행 이후 “더는 전 남편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 필요한 걸 마음 놓고 사줄 수 있다”는 후기가 SNS와 커뮤니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신청도 어렵지 않고, 금방 지급이 시작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복지사회의 시작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당신의 첫 걸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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